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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172,428건 · 선고일 최신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범인 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8.112023모2060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대전지방법원민사선고 2025.07.292025라1507
부인의소[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7.242021마6542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7.242023다240299
거절결정(디)
특허법원특허선고 2025.07.242024허16021
하자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7.242024구합5348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선고 2025.07.242024노2575
하자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7.242024구합534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세무선고 2025.07.242024누34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