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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172,944건 · 선고일 최신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1.142024누12727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1.142024누16199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진폐근로자들이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1.132022두5069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횡령금 추징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5.11.132025두3415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1.132025누6143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택시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등 전가행위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 및 이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1.132023두5307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1.132025두33253
구상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11.132025다211111
토지인도[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 목적물인 컨테이너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1.132024다293016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1.132024누1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