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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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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각급 법원 판례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판례을(를) 찾아보세요.

많이 찾는 임대차음주운전민법상속주택임대차보호법해고

임금등 서울고등법원민사선고 2025.12.122024나201328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112025도9637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112025모45 토지굴착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2두60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식당에서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한 것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112025도6752 잠정조치연장결정에대한재항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112025모3144 퇴직금등청구의소[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 등 청구와 관련하여 상법 제38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2.112025다21460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2두57923 저작권법위반[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에 대한 보호기간 만료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112022도2827 기타(금전)[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2.112023다261302 손실보상금[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지정된 부지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경우 부지 지상 가설건축물의 임차인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4두66136 정보삭제요청처분취소[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3두39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112025도813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1두613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5두3440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112024도8121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 거부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3두57807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5두349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 위반 등 심문이 수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심문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112025도11546 조세범처벌법위반[수정세금계산서도 거짓 기재 발급죄의 객체가 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112025도10232 살인미수[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 절차 및 양형판단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112025도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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