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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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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각급 법원 판례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판례을(를) 찾아보세요.

많이 찾는 임대차음주운전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속해고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112025도3844 퇴직금등청구의소[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 등 청구와 관련하여 상법 제38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2.112025다214605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5두34851 손해배상(기)[주식회사가 본부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사람들을 상대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2.112025다216025 살인미수[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 절차 및 양형판단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112025도10910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를 이유로 주택법상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1두570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산재사고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4두50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112025도813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112025도8460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112024도8121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 거부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3두5780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1두61390 잠정조치연장결정에대한재항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112025모3144 채무부존재확인[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2.112023다239756 손해배상(기)[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2.112025다21286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112025도9637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5두34194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창원지방법원형사선고 2025.12.052025노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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