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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법령을(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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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대통령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6.04.07일부개정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인사혁신처시행 2026.04.07일부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검사보수법 시행령대통령령법무부시행 2026.04.07일부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119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소방청시행 2026.04.07일부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119법 시행령대통령령소방청시행 2026.04.07일부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장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보건복지부시행 2026.04.03일부개정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6.04.03일부개정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행정안전부시행 2026.04.02일부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시행 2026.04.02일부개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령보건복지부시행 2026.04.01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경찰청시행 2026.04.02공포 2026.04.0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4.01일부개정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국가보훈부시행 2026.04.01일부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6.04.02공포 2026.03.3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법률해양수산부시행 2026.03.31일부개정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약칭 4에이치법법률농촌진흥청시행 2026.03.31일부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행정안전부시행 2026.03.31일부개정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대통령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시행 2026.03.31타법개정 우편법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6.03.31일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해양수산부시행 2026.03.31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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