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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법령을(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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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총리령지식재산처시행 2026.04.17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시행 2026.04.17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4.16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약칭 실내공기질법 시행령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4.16일부개정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6.01공포 2026.04.1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보건복지부령보건복지부시행 2026.04.15일부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헌법재판소규칙헌법재판소시행 2026.04.14일부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헌법재판소시행 2026.04.14일부개정 청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국무조정실시행 2026.04.14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교육부시행 2026.05.12공포 2026.04.1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해양수산부시행 2026.04.14일부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서민금융법 시행령대통령령금융위원회시행 2026.04.14일부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약칭 민간투자법 시행령대통령령기획예산처시행 2026.04.14일부개정 기계설비법 시행령 대통령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6.01공포 2026.04.14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시행 2026.04.14일부개정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교육부시행 2026.04.14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4.14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대통령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4.14일부개정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약칭 소방용품품질관리규칙행정안전부령소방청시행 2026.05.01공포 2026.04.13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법무부시행 2026.05.01공포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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