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분야로 바로가기
민사·계약
민법·계약·손해배상
부동산·임대차
전세·월세·등기
형사·고소
고소·처벌·형량
노동·근로
해고·임금·근로
교통·운전
음주·사고·면허
가족·상속
이혼·상속·유언
상사·회사
회사·어음·계약
세무·조세
세금·신고·환급
행정·민원
인허가·처분
개인정보
정보·동의·보호
전체 목록167,352건 · 공포일 최신
형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대법원시행 2026.07.01공포 2026.06.05
형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대법원시행 2026.06.24공포 2026.06.05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대법원시행 2026.06.24공포 2026.06.0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자동차규칙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6.05일부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자동차규칙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시행 2028.06.06공포 2026.06.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보건복지부시행 2026.06.05일부개정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대법원시행 2026.06.05일부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대법원시행 2026.06.05일부개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산업통상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6.04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약칭 부동산서비스법 시행령대통령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6.04일부개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혁신도시법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해외진출기업복귀법법률산업통상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학술진흥법
법률교육부시행 2026.12.03공포 2026.06.0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법률교육부시행 2026.06.02일부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법률교육부시행 2027.01.01공포 2026.06.0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학교용지법법률교육부시행 2026.12.03공포 2026.06.02
평생교육법
법률교육부시행 2026.12.03공포 2026.06.02
평생교육법
법률교육부시행 2026.12.03공포 2026.06.02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행정안전부시행 2027.06.03공포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