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원고
국군재정관리단장
서울행정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구합221 판결
2024. 4.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29. 원고에게 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고인이 사망한 줄 모르고 그저 행방불명으로만 알고 지내오다가, 2021. 9. 중순경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고인이 6·25 사변 당시 전사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비로소 전사 사실을 알게 되어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아직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사항 등을 보태어 보면, 유해발굴감식단이 2021. 9.경 원고에게 연락한 것은 전사 사실을 통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추후 고인의 유해를 발굴할 경우 신원 확인에 필요한 원고의 유전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종호 이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