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2심

취득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 취지

피고가 2023. 7. 25. 원고에게 한 취득세 20,987,200원, 지방교육세 3,148,080원, 농어촌특별세 524,680원 합계 24,659,960원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경정청구에 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