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두50004 선고 2023.11.16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3.11.16

선고일

2023두50004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전문가 찾기 전문가로 등록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