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부칙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신용카드업법시행령 2. 시설대여업법시행령 제3조 (가맹점의 모집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겸영여신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모집한 가맹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삭제<1999.4.2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국외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전단중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본문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시설대여회사"를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제229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④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나목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⑤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본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⑥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한국종합기술금융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로 한다. 제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⑦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⑧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⑨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⑩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4호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⑪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⑫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⑭외국환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2호중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⑮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16>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시설대여회사"를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17>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단서 및 제6조 단서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18>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1항제3호 나목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19>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20>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21>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22>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규정) <제15761호,19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5817호,1998.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로, "동법 제55조의2"를 "동법 제29조"로 한다. ⑧내지 <16>생략

부칙 <제16261호,1999.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감독위원회직제) <제16323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⑪및 ⑫생략

부칙 <제17264호,2001.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45호,2002.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 부대업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6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대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한도 초과분을 감축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2년 7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제6조의5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매각한 채권을 제외한다.

부칙 <제18170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신용카드업의 허가시 주요출자자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6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대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한도 초과분을 감축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4년 1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8297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⑬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65호,2004.4.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대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의 영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한도 초과분을 감축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4년 6월 30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의료기기법시행령) <제18401호,2004.5.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및 동조중 "의료용구"를 각각 "의료기기"로 한다. ⑨및 ⑩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49호,2008.1.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8.2.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 제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제6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제3항, 제6조의3제6항,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7제6항, 제6조의8제1호,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호, 제19조의3제1항 본문, 제19조의4제1항제5호, 제19조의10제1항제8호ㆍ제3항, 제19조의11제1항, 제19조의13제2호, 제19조의15제1항, 제20조제1호ㆍ제2호, 제21조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전단ㆍ제3항,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ㆍ마목 단서ㆍ같은 목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나목, 별표 1의2 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 3) 단서ㆍ같은 목 4), 제2호가목ㆍ나목, 제4호가목, 비고 제1호가목, 별표 2 제3호ㆍ5호ㆍ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제19조의9제5호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의7제3항제2호, 제6조의12제3호, 제16조제4호, 제2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대통령령 제2054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008. 3. 20. 시행)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ㆍ마목 3) 단서ㆍ같은 목 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가목ㆍ나목, 비고 제3호가목, 부칙 제2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의 인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단서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의8제3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9조의9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란 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74>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674호,2009.8.5>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기관"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13제3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0>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1775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제26호까지"를 "제3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5> 까지 생략 <11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11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196호,2010.6.11> 이 영은 201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제35호"를 "제46호"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5>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496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3643호,2012.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9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7>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136호,2012.10.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모집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규로 발급을 신청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외이사의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제19조의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219호,2012.12.4> 이 영은 201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19조의9제4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19조의13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7>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759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6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37호,2015.1.6> 이 영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78호,2015.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외이사의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법 제50조의4제1항 및 제50조의5제1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정지 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표 2 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6423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17호,2015.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7제3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으로 하고, 제19조의19제2항 전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로 본다."를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로 본다."로 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27111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세부계획서에 대해서는 제23조의2제1항제7호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14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3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법 제50조의6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7부터 제19조의1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16제4호 중 "위험관리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으로 한다. 제19조의17제2항 중 "법 제6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3호, 제10호의3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제19조의2, 제50조의6에 따른 준수사항, 내부통제기준"을 "제1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법 제50조의3"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의4 제1호마목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25402086"></img> 별표 4 제2호너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7534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바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다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제3조의9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④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19>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8209호,2017.7.26> 이 영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89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21조제2항ㆍ제3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111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별표 1의5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 신용카드회원의 결제금지 대상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되는 월 이용한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출업무의 영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0월 1일 당시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채권액의 비율을 초과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채권액의 비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조의6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31>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506호,2019.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57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08호,2019.12.3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29호,2020.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무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소지자는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선불카드에 기록된 금액과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로, "제5조제1항제1호부터"를 "제5조제2항제1호부터"로 한다. 제6조의7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인신용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을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신용등급수준"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9조의5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로, "제5조제1항제1호부터"를 "제5조제2항제1호부터"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제17조제2항제6호 중 "개인신용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9조의18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1) 및 2)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38>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호 중 "서면으로 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로 한다. 제6조의7제4항 본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사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9>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335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제2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기간 동안 법인회원의 신용카드등(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발급한 신용카드등을 포함한다) 이용으로 발생한 총수익ㆍ총비용 및 이용 총액 등을 기준으로 별표 1의3 제2호바목에 따른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를 삭제한다. 제19조의16을 삭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을 "이 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또는 법에"를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별표 1의3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5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머목 및 버목을 각각 삭제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31947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16부터 제6조의18까지 및 별표 1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대주주 등의 변경에 따른 보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사유 발생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3항제6호의2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로 한다.

부칙 <제31954호,2021.8.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무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소지자는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선불카드에 기록된 금액과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삭제한다. <23>부터 <36>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의15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2>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84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로 한다. 제9조의5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로 한다.

부칙 <제32701호,2022.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881호,2022.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22호,202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64호,2024.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14호,2026.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