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제1호의 부령 및 제2호의 총리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2호서식, 제22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②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③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6조의8제1항ㆍ제2항, 제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13호의3서식 앞쪽, 별지13호의9서식, 별지 제13호의11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9서식 및 별지 제13호의11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9조, 제1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제3호,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6항, 제55조, 제56조,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6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외의 부분, 제26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6, 별표 7, 별표 10 제11호, 별표 12의 1. 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일반유원시설업 구분란 라, 별표 22, 별표 24 1. 인력 기준 구분란의 사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립현대미술관대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5조제2항 후단, 제6조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4조제1항제3호 전단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⑨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⑩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 문화관광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항,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⑫ 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5항 중 "문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⑮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5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령으로"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6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8>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정보통신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으로"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0>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후단, 제27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1>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4제1항, 제1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호의4서식 중"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뒤면, 별지 제2호의2서식 뒤쪽 중 "정보통신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30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3>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단서, 제3조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2)생활체육지도자 과정의 ③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실기 및 구술 구분란, 별표 3의 2)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의 2ㆍ3급 자격 구분란, 별표 4의 2)생활체육지도자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구분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15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부칙 <제4호,2008.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2008.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 및 제18조제3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5서식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1호,2008.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2008.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2008.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2009.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행정서기 24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 중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57호,2010.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10.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10.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9명(행정서기 23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9명 중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4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1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 및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각각 행정서기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87호,201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11.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행정서기 25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 중 5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1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서기보 1명은 국립중앙극장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0명(기능9급 3명, 기능10급 37명)의 현원은 2011년 12월 20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행정서기 25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7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2.31>

부칙 <제107호,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직공무원의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명칭을 요원으로 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그 명칭을 담당으로 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8에 따라 의상디자인담당(5급상당) 및 전시디자인담당(5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디자인담당(5급상당) 공무원으로, 통역요원(6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국제교류담당(6급상당) 공무원으로, 전시디자인요원(6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디자인담당(6급상당) 공무원으로, 통역요원(7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국제교류담당(7급상당)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7에 따라 무대담당(5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무대예술담당(5급상당) 공무원으로, 무대기계ㆍ미술요원(6급상당) 및 조명ㆍ음향요원(6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무대예술담당(6급상당) 공무원으로, 무대기계ㆍ미술요원(7급상당) 및 조명ㆍ음향요원(7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무대예술담당(7급상당) 공무원으로, 무대ㆍ미술장치요원(8급상당), 조명ㆍ음향요원(8급상당) 및 무대의상요원(8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무대예술담당(8급상당)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17호,2012.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12.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 중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 및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각각 행정서기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1명(기능9급 2명, 기능10급 19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7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26호,2012.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을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1호 중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을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부칙 <제133호,2012.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6명, 사서서기 4명, 행정서기보 10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 중 4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2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1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에서 행정서기보 1명,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서 행정주사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정원 2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6명, 사서서기 4명, 행정서기보 10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디지털콘텐츠 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445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2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9급 1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기능직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③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산업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산업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46호,2013.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10명, 사서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 중 5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4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2명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에서 행정서기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행정서기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서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8명(기능9급 1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10명, 사서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9호,2013.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1명(5급 3명, 6급 6명, 7급 3명, 8급 3명, 9급 6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8의2 및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5호,2014.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정원 17명(9급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직렬 공무원 정원 17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12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9호,2014.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4.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0명(5급 4명, 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6명, 연구사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5호,2015.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2015.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2015.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2.31>

부칙 <제230호,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2016.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16.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201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2017.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2017.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9.1>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310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6.30>

부칙 <제322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호,2018.6.29>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2018.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호,2018.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6.30, 2023.12.29, 2025.11.2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 삭제 <2023.2.28>

부칙 <제349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2019.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호,2019.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8명(행정사무관 4명, 행정주사 4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4명으로 본다. ② 삭제 <2021.12.1> ③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 중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1명(공업ㆍ시설주사 1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시설주사보 1명으로 본다. ④ 삭제 <2021.12.1>

부칙 <제381호,202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호,2020.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6.11> [시행일: 2024.7.1] 제2조

부칙 <제402호,202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호,2020.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호,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6.11> [시행일: 2024.7.1] 제2조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2.22> ② 삭제 <2022.5.10>

부칙 <제452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2021.9.24>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호,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학예연구관 3명, 행정주사 1명, 공업주사 1명), 별표 5의2의 정원 6명(사서사무관 2명, 사서주사 4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사무관 1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7명(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공업주사 1명, 학예연구사 3명, 행정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별표 5의2의 정원 6명(사서주사 2명, 사서주사보 4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주사 1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6.11] [시행일: 2024.7.1] 제2조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6.11> 제4조 삭제 <2024.2.6>

부칙 <제468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호,2022.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6.30, 2025.6.18>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6.11>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포츠유산팀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6.1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스포츠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스포츠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제체육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486호,2022.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호,2022.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30>

부칙 <제490호,2022.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 2명)은 202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1.21>

부칙(도서관법 시행규칙) <제496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8항제2호 중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역대표도서관"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498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중앙극장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3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호,2023.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학예연구관 1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주사 1명)은 각각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제3의2의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주사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6.11> [시행일: 2024.7.1] 제2조

부칙 <제522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호,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2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2명)으로 본다.

부칙 <제533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해외뉴스분석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해외뉴스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외뉴스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외미디어협력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542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0호,2024.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2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554호,2024.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12.30> ② 삭제 <2024.12.31>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3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공업주사 1명)으로 본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5호,2024.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3호 중 "국고귀속문화재"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ㆍ제2호 중 "문화재와"를 각각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국내외 문화재"를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으로 한다. 제23조제5항제2호 중 "국고귀속문화재"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와"를 각각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40조제8항제5호 중 "외국 문화재"를 "외국유산"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78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의 정원 14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8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6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정원 14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명)으로 본다.

부칙 <제583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5호,2025.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으로 본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9호,2025.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제12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부칙 <제619호,2025.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