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12849호,1989.1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공업진흥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6>생략 <117>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7조,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제4호,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ㆍ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및 제23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118>내지 <188>생략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3922호,19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내지 <30>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2>생략 <183>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184>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6>생략 <147>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48>내지 <205>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33>내지 <47>생략

부칙 <제16132호,19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2>생략 <103>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4>내지 <109>생략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을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9393호,2006.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고위공무원단 관련 사항에 한한다)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7>생략 <228>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1급 또는 1급 상당이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29>내지 <241>생략

부칙 <제20343호,2007.10.26>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지식경제부장관 5. 국토해양부장관 6. 국무총리실장 7.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장 및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81>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1888호,2009.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4>부터 <47>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4. 국토교통부 제2차관 5.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87>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784호,2013.10.4>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186호,2015.4.7>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제7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43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4>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30>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1319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8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4> 및 <5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8>까지 생략 <28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4의2. 기획예산처 차관 <29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8>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