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8
공포 2026.01.08
11개
조문
9개
부칙
2026.01.08
시행일
2026.01.08
공포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23, 2025.10.1>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한다.
#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2021.6.23, 2024.12.19, 2025.10.1, 2026.1.8>
② 제1항에 따라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등을 파악하기 곤란하면 해당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등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19, 2020.11.10>
#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2025.10.1, 2026.1.8>
#
제5조(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한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5.10.1, 2026.1.8>
#
제6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보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7조(변경통지의 대상) 영 제8조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법 제1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1조(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할 때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영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부칙
부칙 <제35호,2013.12.5>
이 규칙은 201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호,2019.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5호,2020.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호,2020.11.10>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2024.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로 본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8조, 제9조제3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7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2쪽, 별지 제5호서식 제1쪽ㆍ제3쪽, 별지 제6호서식 제4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9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제3쪽, 별지 제5호서식 제4쪽, 별지 제6호서식 제5쪽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51>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5호,202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5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