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법령
전통무예진흥법
시행 2026.05.12
공포 2025.11.11
14개
조문
1개
부칙
2026.05.12
시행일
2025.11.11
공포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하여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5조(전통무예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제8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종목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지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련 전통무예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전통무예육성종목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시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이하 "국제무예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국제무예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제무예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제무예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무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및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
①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를 지정하여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 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격 검정 또는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 및 연수와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전통무예 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계승ㆍ발전하기 위하여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국제 대회의 개최, 전통무예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통무예진흥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2109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라목 중 "제5조"를 "제8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