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0251002 부칙 (1995.05.10. 조례 제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고유재산의 관리관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5.10.18.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1.10. 조례 제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1.18. 조례 제3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 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제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4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제4조(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1.19. 조례 제4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6.12. 조례 제5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2항의 개정전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를 개정하기까지는 개정전 조례에 의한다.부칙 (2003.6.23. 조례 제6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대부료등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연체요율등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각호의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09.20.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08. 조례 제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30. 조례 제11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12.17. 조례 제11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7조제2항,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7조제2항,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2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1.12.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29.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3.23. 조례 제1511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8) 생 략(39)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3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40) ~ (103) 생 략부칙 (2018.11.09. 조례 제1591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2항 중 “산업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사업소장”을 “환경농정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10) ~ (18) 생 략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0. 조례 제1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총무국장, 사회복지국장, 환경농정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기획항만경제국장, 행정자치국장, 복지교육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⑨ ~ ㉚ 생 략부칙 (2020.9.25. 조례 제1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8. 조례 제190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2항 중 “기획항만경제국장”을 “기획항만경제실장”으로 한다. ⑨ ~ ⑪ (생 략)부칙 (2021.7.21. 조례 제200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 ⑧ (생 략)부칙 (2022.8.12. 조례 제2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25)생략(26)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3제5항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7)~(136)생략부칙 (2023.2.28. 조례 제2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5. 조례 제2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1.01. 조례 제2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62조제1항의 사용료 및 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10.02. 조례 제2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