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20220930 부 칙 <2004.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 01. 02. 규칙 제10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19. 규칙 제10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1109호, 2017.6.30.>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평창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평창군 군세 부과징수규칙”을 “평창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③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236호, 2022.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36

지방세법의 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이 주민세 개인분 및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군세 조례의 세목 명칭 및 관련 조항의 개정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