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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15.02.06공포일자 2015.02.06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15.02.06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지1-위촉장서식 제1호
부칙
201502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1·4·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12·29>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2. 06. 조례 제2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25
제개정이유
？ 고문변호사의 자격을 개업 중인 변호사로 굳이 제한을 둠으로써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의 고위법관, 검사 등으로 은퇴하고 개업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오히려 관련 분야에 더 큰 전문성과 식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에도 동 조례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 고문변호사에 대한 진입제한으로 경쟁력 있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15.02.06입니다.
Q.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