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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5공포일자 2026.06.15지자체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는)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15입니다. 아래에서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양주시 ○○○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제2조 관련)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양주시 ○○○○사무 위수탁신청서(제4조 관련)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양주시 ○○○사무의 위수탁계약서 (표준서식)(제6조 관련)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 양주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제6조 관련)서식 제4호
부칙
20260615
부 칙 <규칙 제571호, 2026.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계약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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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1. 제안이유
○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전부 개정(2026. 3. 3. 시행)됨에 따라, 민간위탁 절차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 위탁기간, 성과평가 등 주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상위규범과 중복되는 조항 및 내용 정비
○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 및 내용 정비(안 제2조 ~ 제7조)
○ 민간위탁 동의안 및 위ㆍ수탁 계약서(표준안)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 총무과 제공 >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양주시입니다.
Q.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6.15입니다.
Q.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