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202606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하동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1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단ㆍ과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제8조제1항 “과ㆍ소”를 “단ㆍ과”로, 제12조제1항 중 “과ㆍ소”를 “단ㆍ과”로, 제13조 중 “과ㆍ소”를 “단ㆍ과”로 한다. ④ 「하동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국ㆍ과장”을 “국ㆍ소ㆍ과ㆍ단장”으로, 제2조제1항제5호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제3조 중 “국ㆍ과ㆍ소”를 “국ㆍ소ㆍ단ㆍ과”로, 제7조제1항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소장 및 단ㆍ과장”으로, “국ㆍ담당관 및 과ㆍ소 단위”를 “국ㆍ소 및 단ㆍ과 단위”로, 제7조제3항 “소관 과장”을 “소관 단ㆍ과장”으로, 제8조제2항 중 “과 업무담당주사”를 “단ㆍ과 업무담당주사”로, 제10조제2항 중 “담당 과”를 “담당 단ㆍ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본청, 국ㆍ과”를 “본청, 국ㆍ단ㆍ과”로, 별지 제4호서식 중 “소속 과ㆍ소”를 “소속 단ㆍ과”로, “ 국ㆍ과ㆍ소”를 “ 국ㆍ소ㆍ단ㆍ과”로, 별지 제13호서식 중 “과ㆍ소”를 “소ㆍ단ㆍ과”로, 별지 제15호서식 중 “과ㆍ소”를 “소ㆍ단ㆍ과”로, 별지 제16의2서식 중 “과ㆍ소별”을 “소ㆍ단ㆍ과별”로, 별지 제16의3서식 중 “과ㆍ소별”을 “소ㆍ단ㆍ과별”로, 별지 제17호서식 중 “과ㆍ소명”을 “소ㆍ단ㆍ과명”으로, 별지 제18호서식 중 “과ㆍ소별”을 “소ㆍ단ㆍ과별”로, 별지 제18의2서식 중 “과ㆍ소별”을 “소ㆍ단ㆍ과별”로, 별지 제20의2서식 중 “과ㆍ소별”을 “소ㆍ단ㆍ과별”로, 별지 제20의4서식 중 “과ㆍ소별”을 “소ㆍ단ㆍ과별”로, 별지 제23호서식 중 “과ㆍ소별”을 “소ㆍ단ㆍ과별”로 한다. ⑤ 「하동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과ㆍ소”를 “단ㆍ과”로 한다. ⑥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과ㆍ소”를 “단ㆍ과” 로, “과ㆍ소장”을 “단ㆍ과장”으로, 제2조제3호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소”를 “단과”로 한다. ⑧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부군수ㆍ국ㆍ과ㆍ소장”을 “부군수ㆍ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하고, 제3조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제3조제2호다목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제3조제3호 중 “국장”을 “국ㆍ소장”으로, 제3조제4호 중 “과ㆍ소장”을 “단ㆍ과장”으로, 제4조제2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제6조제3항 중 “국ㆍ과ㆍ소”를 “국ㆍ소ㆍ단ㆍ과”로,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⑩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호제5호 중 “국ㆍ과”를 “국ㆍ소ㆍ단ㆍ과”로 한다. ⑪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부 칙 <다른규칙개정 2023.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과ㆍ소 등”을 “국ㆍ소ㆍ관ㆍ과 등”으로 한다 ③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단ㆍ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과ㆍ소”를 각각 “부서”로 하고, 제13조 중 “과ㆍ소”를 “부서”로 한다. ⑥ 「하동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단ㆍ과”를 “부서”로 한다. ⑦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단ㆍ과”를 “부서”로, “단ㆍ과장”을 “부서장”으로, 제2조제3호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제2조제1항제5호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제3조 중 “국ㆍ소ㆍ단ㆍ과”를 “국ㆍ소ㆍ관ㆍ과”로, 제7조제1항 중 “국ㆍ소장 및 단ㆍ과장”을 “국ㆍ소장 및 부서장”으로, “국ㆍ소 및 단ㆍ과 단위”를 “국ㆍ소 및 부서 단위”로, 제7조제3항 “소관 단ㆍ과장”을 “소관 부서장 ”으로, 제8조제2항 중 단ㆍ과 업무담당주사”를 “부서 업무담당주사”로, 제10조제2항 중 “담당 단ㆍ과”를 “담당 부서”로, 별지 제2호서식 중 “본청, 국ㆍ단ㆍ과”를 “본청, 국ㆍ관ㆍ과”로, 별지 제4호서식 중 “소속 단ㆍ과”를 “소속 부서”로, “국ㆍ소ㆍ단ㆍ과”를 “국ㆍ소ㆍ관ㆍ과”로, 별지 제13호서식 중 “단ㆍ과”를 “부서”로, 별지 제15호서식 중 “소ㆍ단ㆍ과”를 “부서”로, 별지 제16의2서식 중 “단ㆍ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16의3서식 중 “소ㆍ단ㆍ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17호서식 중 “과ㆍ소명”을 “소ㆍ단ㆍ과명”으로, 별지 제18호서식 중 “단ㆍ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18의2서식 중 “단ㆍ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20의2서식 중 “단ㆍ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20의4서식 중 “단ㆍ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23호서식 중 “단ㆍ과별”을 “부서별”로 한다. ⑨ 「하동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단과”를 “부서”로 한다. ⑩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호제5호 중 “국ㆍ소ㆍ단ㆍ과”를 “국ㆍ소ㆍ관ㆍ과”로 한다. ⑪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26.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98

가. 법제처의 개정 권고 대상 자치법규 중 미정비된 규칙으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나. 감사원의 경상남도 감사(2024. 4. 15. ∼ 5. 3.)에서 정비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10개의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