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02606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8.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사할 지방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10.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기한) 이 개정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년 동안 적용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개정규칙 시행 당시 제1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새로이 3년 동안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1.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규칙정비를 위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2014.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2017.7.14.> 제1조 ~ 제2조 (생 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하동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하고,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하고, 제17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으로 하고, 제27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 제99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0조 별지 제418호 서식”으로 하고, 제30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22조제1항”으로 하고, 제3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3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1항”으로 하고, 제33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4조 (생 략)부 칙 <개정(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98

가. 법제처의 개정 권고 대상 자치법규 중 미정비된 규칙으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나. 감사원의 경상남도 감사(2024. 4. 15. ∼ 5. 3.)에서 정비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10개의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