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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5공포일자 2026.06.15지자체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은(는)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15입니다. 아래에서 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 1]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서식 제3호
부칙
202606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규칙정비를 위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2014.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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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가. 법제처의 개정 권고 대상 자치법규 중 미정비된 규칙으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나. 감사원의 경상남도 감사(2024. 4. 15. ∼ 5. 3.)에서 정비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10개의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의 소관기관은 경상남도 하동군입니다.
Q. 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6.15입니다.
Q. 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