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 지원 조례

2021070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후 제5조의 규정에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㊺ 생략㊻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태백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199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 제정(2021. 7. 13.시행)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2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보조금의 관리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법령과 일원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