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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를 신고일 현재 <a href="/search?target=law&q=%EA%B0%9C%EC%A0%95%EB%B2%95%EB%A5%A0">개정법률</a>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a href="/search?target=law&q=%EA%B0%9C%EC%A0%95%EB%B2%95%EB%A5%A0">개정법률</a> 시행일 이전 5년 동안 <a href="/search?target=law&q=%EA%B0%9C%EC%A0%95%EB%B2%95%EB%A5%A0">개정법률</a>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산림청고시 제2010-107호, 2010.12.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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