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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3종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의 중요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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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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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재해대비 평야부 대형 수로구조물로 붕괴시 재해 유발의 위험이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1. 대규모 수로(저폭 5m이상)2. 수로교(단면 1.1m×1.1m이상)3. 수로터널(2R=1.8m이상)

출처 · <a href="/search?target=law&q=%EB%86%8D%EC%97%85%EA%B8%B0%EB%B0%98%EC%8B%9C%EC%84%A4%EA%B4%80%EB%A6%AC%EA%B7%9C%EC%A0%95">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a>[<a href="/search?target=law&q=%EB%86%8D%EB%A6%BC%EC%88%98%EC%82%B0%EC%8B%9D%ED%92%88%EB%B6%80%ED%9B%88%EB%A0%B9">농림수산식품부훈령</a> 제158호, 2009.9.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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