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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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특허심판원훈령

뜻풀이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합의체를 말한다.

출처 ·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a href="/search?target=law&q=%ED%8A%B9%ED%97%88%EC%8B%AC%ED%8C%90%EC%9B%90%ED%9B%88%EB%A0%B9">특허심판원훈령</a> 제143호, 2025.12.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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