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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무주택자’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1세대 무주택자
뜻풀이
시행령제42조제3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다만, 1세대 다주택자는 제외한다.
출처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2호, 2024.5.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