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1세대 1주택자’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1세대 1주택자
관련 법령
지방세법
뜻풀이
<a href="/search?target=law&q=%EC%A7%80%EB%B0%A9%EC%84%B8%EB%B2%95">지방세법</a> 시행령제110조의2의 1세대 1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3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출처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2호, 2024.5.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