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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법령용어
뜻풀이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 1980년 5월 광주 관련 지역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출처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06호, 2022.12.27., 일부개정],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465호, 2021.9.24., 타법개정],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0309호, 2024.2.13.,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