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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킬로미터’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80킬로미터
뜻풀이
직선거리를 말한다.1. 자기거주용 주택의 매매계약서2. 전세권 등 주택사용권의 등기 여부3. 「<a href="/search?target=law&q=%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주택임대차보호법</a>」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4.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1. 규칙 제13조에 따른 <a href="/search?target=law&q=%EB%86%8D%EC%97%85%EB%B2%95">농업법</a>인을 구성하여 이용하는 경우2. 규칙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개인들이 실질적 공동경영을 위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3. 허가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분 구성된 공유토지 전체를 경영하던 자가 그 지분과 함께 전체 토지 이용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a href="/search?target=law&q=%EB%86%8D%EC%96%B4%EC%B4%8C%EC%A0%95%EB%B9%84%EB%B2%95">농어촌정비법</a>」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3. 토지거래 허가신청일을 기점으로 지나간 12개월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출처 · <a href="/search?target=law&q=%ED%86%A0%EC%A7%80%EA%B1%B0%EB%9E%98%EC%97%85%EB%AC%B4%EC%B2%98%EB%A6%AC%EA%B7%9C%EC%A0%95">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a>[<a href="/search?target=law&q=%EA%B5%AD%ED%86%A0%EA%B5%90%ED%86%B5%EB%B6%80%ED%9B%88%EB%A0%B9">국토교통부훈령</a> 제858호, 2017.6.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