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등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273 재판취소 등청 구 인 홍 ○ ○ 피 청 구 인 대법원결 정 일 2026.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4모3461 결정(이하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4. 19. 위 결정 및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미 2026. 3. 12.과 2026. 4. 19. 심판대상결정 및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헌재 2026. 3. 24. 2026헌마642 결정 및 헌재 2026. 4. 30. 2026헌마1270 결정), 위 심판청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차 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