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180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 피 청 구 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결 정 일 2026. 4.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카단188 결정(이하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4.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청구인이 심판대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재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