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132 재판취소청 구 인 1. 김 ○ ○ 2. 김 □ □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관재, 김범석, 길수현피 청 구 인 대법원결 정 일 2026.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두35136 심리불속행 판결(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6. 4. 10.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재판이 확정된 2025. 12. 19.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