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650 재판취소청 구 인 장 ○ ○ 결 정 일 2026. 4.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사건번호와 사건명 등으로 다투고자 하는 판결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판결서와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보정기간이 지나도록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따라서 청구인이 어떠한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