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390 재판취소청 구 인 신 ○ ○ 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25. 9. 26. 이미 광주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5노968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 10. 21. 각하결정을 받았다(2025헌마1304).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설령, 광주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5노968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나머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