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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재판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592 재판취소청 구 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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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정 일 2026. 3.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6. 3. 12. 전에 청구된 사건이므로 구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법 부칙(2026. 3. 12. 법률 제21452호) 제2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