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상생협약 고시

20260616 부칙 <제2026-42호, 2026. 6. 1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42

◇ 검토 배경 □ 생계형 적합업종법 개정(‘25.12.2)으로 상생협약 조문(제7조의3) 신설(‘26.6.3일 시행) → 상생협약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고시 제정 필요 * 【생계형적합업종법 제7조의3(상생협약)】 ④ 상생협약의 내용, 체결 절차,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주요 내용 1. 총칙 : 목적,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상생협약ㆍ협약당사자ㆍ이행실적 평가*ㆍ상생협의회 정의를 규정 * 평가 주체로서 동반성장위원회 명시 (제9조에 따라 동반위 세부관리지침 마련 필요) 2. 협약 체결 절차 (안 제3조, 제4조, 제5조) ○ (협약 내용) 협약 대상 업종ㆍ품목, 구체적 이행 사항, 유효기간, 이행실적 평가, 상생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명시 ○ (협약 체결) 협약서 날인, 동반위 제출 서류, 협약에 대한 변경 사항 발생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 ○ (협약 효력) 협약서상 유효기간 만료 시 또는 대기업등의 불이행 사유로 협약이 지속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효력 종료 3. 이행실적 평가 (안 제6조, 제7조) ○ (협약종료 확인) 소상공인이 대기업등의 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 지속 불가 사실 확인을 위해 동반위에 이행실적 평가 요청 - 동반위 평가 결과 협약이 지속 불가능한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확인한 날짜에 협약 종료 및 협약당사자ㆍ중기부에 통보 ○ (실적 평가) 평가를 위한 동반위의 자료제출 요구ㆍ현장조사ㆍ전문가 자문ㆍ의견 청취 등 근거 마련, 협약당사자의 협조의무 명시 4. 기타 (안 제8조, 제9조, 10조) ○ (지원시책) <중기부>해당 업종 영위 소상공인에 기존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원, <동반위>협약체결 및 이행ㆍ상생협의체 관리 등 지원 ○ (세부관리지침) 동반위는 사전 협의를 통해 별도 지침 제정ㆍ운영 ○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