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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17발령일자 2026.06.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재정경제부담당부서 재정경제부(산업관세과)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은(는) 재정경제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17입니다. 아래에서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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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
나. 부과 대상 물품 :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
ㅇ 관세품목분류(HSK) : 3904.10.0000
ㅇ 다만,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분산 안정제를 통해 비교적 큰 단량체 방울을 물속에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통해 제조되어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는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입자크기 100~180㎛)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6. 2. 25. ~ 2026. 6. 24. (4개월)
(변경) 2026. 2. 25. ~ 2026. 8. 4. (5개월 11일)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부칙
20260225
20260617
부칙 <제2026-64호, 2026. 2. 25.>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82호, 2026. 6. 17.>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64
2026-82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자주 묻는 질문
Q.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의 소관기관은 재정경제부입니다.
Q.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의 시행·발령일은 2026.06.17입니다.
Q.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