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20110722 20230724 20260601 부칙 <제43호,2011. 7. 22.>이 규칙은 2011. 7.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호, 2023. 7. 24.>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호, 2026. 6. 1.>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3 464 595

◇ 개정 이유 ○ 재택당직 근무 확대 등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등 개정 사항을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반영 ◇ 개정안 주요 내용 ○ 당직휴무 유효기간 확대(안 제4조 제2항) -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평일인 경우에도 토요일,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휴무를 부여 * 현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평일인 경우 당일 일정시간(1일 8시간 이내) 동안만 휴무 가능 ○ 당직실 위치 관련 문구 정리(안 제8조) - 당직실 위치를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서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문구 삭제 ○ 본부 당직편성 인원 기준 완화(안 제11조 제1항) - 본부 당직근무자도 소속기관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인원 기준 완화 ○ 통합당직 기관 범위 확대(안 제11조 제3항) - 통합당직 기관의 범위를 ‘둘 이상의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는 경우 외에 ‘지리적으로 근접’한 기관도 포함하도록 확대 ○ 소속기관 당직근무 미실시의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제를 폐지하고(안 제11조 제4항), 사후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속기관의 재량확대(안 제11조 제7항) - 소속기관이 특정 조건 하에서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11 ④ ) 사후 통보 규정을 신설(§11 ⑦ ) ○ 당직근무 미실시 가능 요건 확대(안 제11조 제4항 제1호) -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 인원 기준을 ‘2주 평균 2회 이상’에서 ‘4주 평균 1회 이상’으로 완화 ○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 부여 시 당직근무 미실시 명확화(안 제11조 제5항) -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하는 경우, 당직근무 미실시를 소속기관 재량으로 규정한 것을 삭제(§11 ④ 3호 삭제)하고 당직근무 미실시를 명확하게 규정화 ○ 본부 재택 당직근무 시행 근거 마련(안 제12조 제1항) - 소속기관에서만 시행되던 재택 당직근무를 본부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재택 당직근무 사무실 대기시간 완화(안 제12조 제1항 제3호) - 재택 당직근무 시 사무실 대기시간을 정상 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2시간 이상’에서 ‘1시간 이상’으로 완화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 제1항) -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중 ‘순찰ㆍ점검’은 필요한 경우에만 상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안 제14조 제1항 제1호) -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은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당직근무자의 ‘전화민원의 응대’ 시 인공지능 등 활용 근거 마련(안 제14조 제1항 제4호) - 전화민원 응대 시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포함 ○ 당직근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종퇴청자가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14조 제2항), 이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안 제14조 제4항, 제5항) - 당직근무자가 아닌 최종퇴청자가 보안점검토록 하여 당직근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 미실시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 * 당직자가 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보안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점검 확인 대상 부서 지정 규정 등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