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20131213 20260526 부칙 <제14호,2013. 12. 13.>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 미술품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다른 훈령의 폐지) 기존 외교통상부 미술품 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260호, 2026. 5. 2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 미술품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14 260

◇ 제ㆍ개정 이유 ○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2013.12.13. 시행)중 일부 조항 및 서식을「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조달청 고시, 2021.3.15. 일부개정)에 맞추어 개정 필요 ○ 그간 필요한 때에 내부 결재를 통해 운영해 왔던 미술품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 ○ 소관 부서 명칭 변경, 상위 법령 준용 근거 마련, 재검토 기한 설정, 용어 변경 등 기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일괄 정비 ◇ 주요 내용 ○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에 맞추어 규정 및 서식 개정 - 제2조 제2항에 복제품, 단순 인쇄물 등의 물품은 규정 적용 배제 (조달청 고시 제3조제2항 반영) - 조달청 운영 미술품 관리시스템이 21년 8월부터 기존 ‘사이버 갤러리’에서 ‘미술품 관리시스템’(본부만 시스템 접근 가능)으로 변경된 제도 반영(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조달청고시 제4조제3항 반영) - 제9조제1항 명제표 부착을 전자태그 부착으로 변경하되, 준비를 위해 2026년까지 유예(부칙에 명시)(조달청고시 제6조의 2 반영) - <별지 제1호 서식 : 미술품 관리대장>, <별지 제2-1호 서식 : 미술품 증감현황 통보서>, <별지 제2-2호 서식 : 미술품 증감 내역서> 등 서식 현행화 개정 ○ ‘미술품 심사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 등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규정 내 모든 자문은 ‘미술품 심사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통일 - 제15조(미술품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6조(구성), 제17조(운영 및 수당 등)를 신설 - 미술품 취득, 작품설명서 제작, 수증, 불용 처분, 폐기 등에 관해 문화외교자문위 등에서 미술품 심사위 자문으로 변경하거나 자문 절차 추가(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4항, 제12조제2항) ○ 기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일괄 정비 -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5항에 외교부 미술품 관리 업무 소관 부서를 ‘문화예술협력과(장)’에서 ‘문화교류협력과(장)’로 변경하고, 동 부서가 관리하는 장ㆍ차관실, 회의실 및 기타 공용장소 내 공사, 이전 등의 사유로 미술품의 교체, 위치 변경 등 보존ㆍ관리 현황 변동시 사전 협의토록 규정 - 제4조 제4항의 ‘공공기관 혹은 전문기관’이 제6조 제1항의 ‘공공기관 혹은 전문기관’임을 명시(부패영향평가 반영) - 제6조 제3항 제2호 재외공관 미술품 구입 가격 제한 기준을 본부와 동일하게 50만원으로 통일(부패영향평가 반영) - 제6조 제4항 미술품 수증과 관련해 <기부심사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기존 <별지 제4호 서식 : 지정기탁서> 및 관련 내용 삭제 - 제7조제2항에 미술품 위치 변경시 기존 본부 승인 대신에 사전 보고로 변경하고, 필요시 미술품 심사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규정 - 제8조 제2항 불용처분된 미술품을 공관장 재량으로 직원이나 공익법인에게 무상 양여할 수 있다는 내용 삭제(조달청 의견 반영) - 제18조에「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준용 근거 마련 - 제19조에 훈령에 대한 재검토 기한 설정 - 부칙에 시행일 및 경과규정 등 명시 ○ 용어 및 서식 번호 등 변경에 관한 사항 - ‘본부 미술품 총 관리관’ 은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로 통일하고, ‘불용처분ㆍ매각ㆍ양여ㆍ폐기ㆍ관리전환’ 은 ‘불용, 관리전환, 처분(매각, 기증, 양여, 폐기 등)’으로 변경 - 조문 내용과 제목 간 정합성을 위해 제4조 제목을 ‘관리대장 비치’에서 ‘미술품 등재’로 변경 - <별지 제4호 서식 : 지정기탁서> 삭제 조치에 따라 기존 <별지 제5호 서식 : 미술품 손상 경위서>은 <별지 제4호 서식 : 미술품 손상 경위서>로 변경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