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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전기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조문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전기 분야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서 "보호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60601
부칙 <제2026-7호, 2026. 6.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조부터 제2조까지의 제정 규정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제42조의4제2항제3호는 2026년 8월 19일까지는 제42조의4제1항제3호로 본다.
2026-7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2023.3.14.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2025.2.25. 개정, 2026.6.1. 시행)에 따라 고시 위임사항인 에너지(전기) 분야의 전송 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전기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정보전송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