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80629 20190114 20191231 20200701 20201228 20211028 20211231 20221230 20230509 20231229 20241231 20250519 20251231 20260507 부칙 <제2018-132호,2018. 6.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금액 상한에 관한 특례) 영 제11조제2항 및 이 고시 제6조에 따른 2018년도의 지원금액 상한은 이 고시 시행일 전에 법률 제15349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에서의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제3조(의료비 제외 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법률 제15349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에서 정한 의료비 제외 비용은 이 고시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9-4호,2019. 1.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료비 범위 등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외래진료 지원대상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외래 진료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제4조(재난적의료비 의료비 부담수준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333호,2019. 12.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1부터 별표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0-140호,2020. 7.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320호,2020. 12.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 및 별표1부터 별표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269호, 2021. 10.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021-359호, 2021. 12.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322호, 2022. 12.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난적의료비 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진료를 받고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해당 진료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진료를 받은 날이 속한 그 호에 따른 금액을 재난적의료비로 본다.1.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월 13일까지: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 ┌────┬─────────────────────────┬──────┐│가구원수│건강보험료 │의료비 ││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 │├────┼────────┼────────┼───────┼──────┤│1인 │27,580원 이하 │4,710원 이하 │- │1,000,000원 ││ ├────────┼────────┼───────┼──────┤│ │27,580원 초과 │4,710원 초과 │- │1,400,000원 ││ │37,120원 이하 │9,730원 이하 │ │ ││ ├────────┼────────┼───────┼──────┤│ │37,120원 초과 │9,730원 초과 │- │1,700,000원 ││ │44,450원 이하 │17,360원 이하 │ │ ││ ├────────┼────────┼───────┼──────┤│ │44,450원 초과 │17,360원 초과 │- │2,000,000원 ││ │52,570원 이하 │26,650원 이하 │ │ │├────┼────────┼────────┼───────┼──────┤│2인 │44,450원 이하 │17,360원 이하 │45,140원 이하 │2,000,000원 ││ ├────────┼────────┼───────┼──────┤│ │44,450원 초과 │17,360원 초과 │45,140원 초과 │2,300,000원 ││ │62,400원 이하 │43,630원 이하 │62,610원 이하 │ ││ ├────────┼────────┼───────┼──────┤│ │62,400원 초과 │43,630원 초과 │62,610원 초과 │2,900,000원 ││ │76,040원 이하 │69,510원 이하 │76,930원 이하 │ ││ ├────────┼────────┼───────┼──────┤│ │ 76,040원 초과 │69,510원 초과 │76,930원 초과 │3,400,000원 ││ │89,650원 이하 │92,450원 이하 │90,490원 이하 │ │├────┼────────┼────────┼───────┼──────┤│3인 │57,460원 이하 │33,630원 이하 │58,050원 이하 │2,000,000원 ││ ├────────┼────────┼───────┼──────┤│ │57,460원 초과 │33,630원 초과 │58,050원 초과 │2,300,000원 ││ │80,940원 이하 │78,950원 이하 │81,570원 이하 │ ││ ├────────┼────────┼───────┼──────┤│ │80,940원 초과 │78,950원 초과 │81,570원 초과 │2,900,000원 ││ │97,690원 이하 │103,850원 이하 │98,880원 이하 │ ││ ├────────┼────────┼───────┼──────┤│ │97,690원 초과 │103,850원 초과 │98,880원 초과 │3,400,000원 ││ │115,570원 이하 │129,890원 이하 │116,940원 이하│ │├────┼────────┼────────┼───────┼──────┤│4인 │71,380원 이하 │59,490원 이하 │71,790원 이하 │2,000,000원 ││ ├────────┼────────┼───────┼──────┤│ │71,380원 초과 │59,490원 초과 │71,790원 초과 │2,300,000원 ││ │98,880원 이하 │105,530원 이하 │99,900원 이하 │ ││ ├────────┼────────┼───────┼──────┤│ │98,880원 초과 │105,530원 초과 │99,900원 초과 │2,900,000원 ││ │121,320원 이하 │137,500원 이하 │122,690원 이하│ ││ ├────────┼────────┼───────┼──────┤│ │121,320원 초과 │137,500원 초과 │122,690원 초과│3,400,000원 ││ │141,300원 이하 │161,170원 이하 │143,380원 이하│ │├────┼────────┼────────┼───────┼──────┤│5인 이상│84,230원 이하 │84,100원 이하 │84,890원 이하 │2,000,000원 ││ ├────────┼────────┼───────┼──────┤│ │84,230원 초과 │84,100원 초과 │84,890원 초과 │2,300,000원 ││ │118,360원 이하 │133,680원 이하 │119,800원 이하│ ││ ├────────┼────────┼───────┼──────┤│ │118,360원 초과 │133,680원 초과 │119,800원 초과│2,900,000원 ││ │143,380원 이하 │163,440원 이하 │145,470원 이하│ ││ ├────────┼────────┼───────┼──────┤│ │143,380원 초과 │163,440원 초과 │145,470원 초과│3,400,000원 ││ │168,410원 이하 │189,600원 이하 │171,070원 이하│ │└────┴────────┴────────┴───────┴──────┘2. 2019년 1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 ┌────┬─────────────────────────┬──────┐│가구원수│건강보험료 │의료비 ││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 │├────┼────────┼────────┼───────┼──────┤│1인 │29,400원 이하 │6,460원 이하 │- │1,000,000원 ││ ├────────┼────────┼───────┼──────┤│ │29,400원 초과 │6,460원 초과 │- │1,400,000원 ││ │40,340원 이하 │9,500원 이하 │ │ ││ ├────────┼────────┼───────┼──────┤│ │40,340원 초과 │9,500원 초과 │- │1,800,000원 ││ │50,560원 이하 │12,310원 이하 │ │ ││ ├────────┼────────┼───────┼──────┤│ │50,560원 초과 │12,310원 초과 │- │2,000,000원 ││ │57,350원 이하 │13,550원 이하 │ │ │├────┼────────┼────────┼───────┼──────┤│2인 │48,720원 이하 │10,650원 이하 │49,730원 이하 │2,000,000원 ││ ├────────┼────────┼───────┼──────┤│ │48,720원 초과 │10,650원 초과 │49,730원 초과 │2,400,000원 ││ │68,480원 이하 │28,210원 이하 │69,290원 이하 │ ││ ├────────┼────────┼───────┼──────┤│ │68,480원 초과 │28,210원 초과 │69,290원 초과 │2,900,000원 ││ │82,900원 이하 │54,710원 이하 │83,780원 이하 │ ││ ├────────┼────────┼───────┼──────┤│ │82,900원 초과 │54,710원 초과 │83,780원 초과 │3,500,000원 ││ │97,660원 이하 │82,350원 이하 │98,830원 이하 │ │├────┼────────┼────────┼───────┼──────┤│3인 │63,280원 이하 │21,900원 이하 │64,040원 이하 │2,000,000원 ││ ├────────┼────────┼───────┼──────┤│ │63,280원 초과 │21,900원 초과 │64,040원 초과 │2,400,000원 ││ │88,530원 이하 │65,120원 이하 │89,510원 이하 │ ││ ├────────┼────────┼───────┼──────┤│ │88,530원 초과 │65,120원 초과 │89,510원 초과 │2,900,000원 ││ │107,600원 이하 │97,350원 이하 │108,880원 이하│ ││ ├────────┼────────┼───────┼──────┤│ │107,600원 초과 │97,350원 초과 │108,880원 초과│3,500,000원 ││ │125,960원 이하 │120,760원 이하 │127,500원 이하│ │├────┼────────┼────────┼───────┼──────┤│4인 │77,320원 이하 │42,360원 이하 │77,530원 이하 │2,000,000원 ││ ├────────┼────────┼───────┼──────┤│ │77,320원 초과 │42,360원 초과 │77,530원 초과 │2,400,000원 ││ │108,880원 이하 │99,220원 이하 │109,980원 이하│ ││ ├────────┼────────┼───────┼──────┤│ │108,880원 초과 │99,220원 초과 │109,980원 초과│2,900,000원 ││ │131,860원 이하 │129,230원 이하 │133,590원 이하│ ││ ├────────┼────────┼───────┼──────┤│ │131,860원 초과 │129,230원 초과 │133,590원 초과│3,500,000원 ││ │155,120원 이하 │156,960원 이하 │157,500원 이하│ │├────┼────────┼────────┼───────┼──────┤│5인 이상│92,100원 이하 │70,650원 이하 │93,250원 이하 │2,000,000원 ││ ├────────┼────────┼───────┼──────┤│ │92,100원 초과 │70,650원 초과 │93,250원 초과 │2,400,000원 ││ │128,990원 이하 │125,120원 이하 │130,170원 이하│ ││ ├────────┼────────┼───────┼──────┤│ │128,990원 초과 │125,120원 초과 │130,170원 초과│2,900,000원 ││ │157,500원 이하 │159,520원 이하 │159,710원 이하│ ││ ├────────┼────────┼───────┼──────┤│ │157,500원 초과 │159,520원 초과 │159,710원 초과│3,500,000원 ││ │183,230원 이하 │191,320원 이하 │186,220원 이하│ │└────┴────────┴────────┴───────┴──────┘3.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 ┌────┬─────────────────────────┬──────┐│가구원수│건강보험료 │의료비 ││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 │├────┼────────┼────────┼───────┼──────┤│1인 │ 32,110원 이하 │ 7,060원 이하 │- │1,100,000원 ││ ├────────┼────────┼───────┼──────┤│ │ 32,110원 초과 │ 7,060원 초과 │- │2,000,000원 ││ │ 43,350원 이하 │ 9,800원 이하 │ │ ││ ├────────┼────────┼───────┼──────┤│ │ 43,350원 초과 │ 9,800원 초과 │- │1,800,000원 ││ │ 52,310원 이하 │ 11,070원 이하 │ │ ││ ├────────┼────────┼───────┼──────┤│ │ 52,310원 초과 │ 11,070원 초과 │- │2,100,000원 ││ │ 60,680원 이하 │ 13,990원 이하 │ │ │├────┼────────┼────────┼───────┼──────┤│2인 │ 52,310원 이하 │ 11,070원 이하 │ 52,600원 이하│2,000,000원 ││ ├────────┼────────┼───────┼──────┤│ │ 52,310원 초과 │ 11,070원 초과 │ 52,600원 초과│2,500,000원 ││ │ 72,130원 이하 │ 31,550원 이하 │ 72,910원 이하│ ││ ├────────┼────────┼───────┼──────┤│ │ 72,130원 초과 │ 31,550원 초과 │ 72,910원 초과│3,000,000원 ││ │ 88,310원 이하 │ 63,780원 이하 │ 89,180원 이하│ ││ ├────────┼────────┼───────┼──────┤│ │ 88,310원 초과 │ 63,780원 초과 │ 89,180원 초과│3,500,000원 ││ │103,050원 이하 │ 93,350원 이하 │104,040원 이하│ │├────┼────────┼────────┼───────┼──────┤│3인 │ 66,670원 이하 │ 22,600원 이하 │ 66,850원 이하│2,000,000원 ││ ├────────┼────────┼───────┼──────┤│ │ 66,670원 초과 │ 22,600원 초과 │ 66,850원 초과│2,500,000원 ││ │ 93,650원 이하 │ 73,960원 이하 │ 94,610원 이하│ ││ ├────────┼────────┼───────┼──────┤│ │ 93,650원 초과 │ 73,960원 초과 │ 94,610원 초과│3,000,000원 ││ │113,920원 이하 │107,530원 이하 │115,300원 이하│ ││ ├────────┼────────┼───────┼──────┤│ │113,920원 초과 │107,530원 초과 │115,300원 초과│3,500,000원 ││ │133,900원 이하 │128,090원 이하 │135,600원 이하│ │├────┼────────┼────────┼───────┼──────┤│4인 │ 82,440원 이하 │ 50,930원 이하 │ 83,250원 이하│2,000,000원 ││ ├────────┼────────┼───────┼──────┤│ │ 82,440원 초과 │ 50,930원 초과 │ 83,250원 초과│2,500,000원 ││ │115,300원 이하 │107,530원 이하 │116,530원 이하│ ││ ├────────┼────────┼───────┼──────┤│ │115,300원 초과 │107,530원 초과 │116,530원 초과│3,000,000원 ││ │138,990원 이하 │134,280원 이하 │140,580원 이하│ ││ ├────────┼────────┼───────┼──────┤│ │138,990원 초과 │134,280원 초과 │140,580원 초과│3,500,000원 ││ │165,070원 이하 │166,370원 이하 │166,900원 이하│ │├────┼────────┼────────┼───────┼──────┤│5인 이상│ 97,130원 이하 │ 81,380원 이하 │ 98,210원 이하│2,000,000원 ││ ├────────┼────────┼───────┼──────┤│ │ 97,130원 초과 │ 81,380원 초과 │ 98,210원 초과│2,500,000원 ││ │135,600원 이하 │129,930원 이하 │137,250원 이하│ ││ ├────────┼────────┼───────┼──────┤│ │135,600원 초과 │129,930원 초과 │137,250원 초과│3,000,000원 ││ │165,070원 이하 │166,370원 이하 │166,900원 이하│ ││ ├────────┼────────┼───────┼──────┤│ │165,070원 초과 │166,370원 초과 │166,900원 초과│3,500,000원 ││ │195,110원 이하 │203,130원 이하 │198,310원 이하│ │└────┴────────┴────────┴───────┴──────┘4.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 ┌────┬─────────────────────────┬──────┐│가구원수│건강보험료 │의료비 ││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 │├────┼────────┼────────┼───────┼──────┤│1인 │ 32,880원 이하 │ 7,860원 이하 │- │1,100,000원 ││ ├────────┼────────┼───────┼──────┤│ │ 32,880원 초과 │ 7,860원 초과 │- │1,500,000원 ││ │ 45,830원 이하 │ 11,230원 이하 │ │ ││ ├────────┼────────┼───────┼──────┤│ │ 45,830원 초과 │ 11,230원 초과 │- │1,800,000원 ││ │ 55,000원 이하 │ 13,460원 이하 │ │ ││ ├────────┼────────┼───────┼──────┤│ │ 55,000원 초과 │ 13,460원 초과 │- │2,100,000원 ││ │ 64,690원 이하 │ 14,390원 이하 │ │ │├────┼────────┼────────┼───────┼──────┤│2인 │ 55,000원 이하 │ 13,460원 이하 │ 56,140원 이하│1,600,000원 ││ ├────────┼────────┼───────┼──────┤│ │ 55,000원 초과 │ 13,460원 초과 │ 56,140원 초과│2,600,000원 ││ │ 76,710원 이하 │ 33,930원 이하 │ 77,360원 이하│ ││ ├────────┼────────┼───────┼──────┤│ │ 76,710원 초과 │ 33,930원 초과 │ 77,360원 초과│3,100,000원 ││ │ 92,770원 이하 │ 65,790원 이하 │ 93,640원 이하│ ││ ├────────┼────────┼───────┼──────┤│ │ 92,770원 초과 │ 65,790원 초과 │ 93,640원 초과│3,700,000원 ││ │109,540원 이하 │ 99,240원 이하 │110,320원 이하│ │├────┼────────┼────────┼───────┼──────┤│3인 │ 70,350원 이하 │ 23,780원 이하 │ 70,930원 이하│1,600,000원 ││ ├────────┼────────┼───────┼──────┤│ │ 70,350원 초과 │ 23,780원 초과 │ 70,930원 초과│2,600,000원 ││ │ 98,880원 이하 │ 77,500원 이하 │ 99,550원 이하│ ││ ├────────┼────────┼───────┼──────┤│ │ 98,880원 초과 │ 77,500원 초과 │ 99,550원 초과│3,100,000원 ││ │119,690원 이하 │114,870원 이하 │120,310원 이하│ ││ ├────────┼────────┼───────┼──────┤│ │119,690원 초과 │114,870원 초과 │120,310원 초과│3,700,000원 ││ │141,460원 이하 │136,340원 이하 │143,160원 이하│ │├────┼────────┼────────┼───────┼──────┤│4인 │ 86,610원 이하 │ 54,470원 이하 │ 87,490원 이하│1,600,000원 ││ ├────────┼────────┼───────┼──────┤│ │ 86,610원 초과 │ 54,470원 초과 │ 87,490원 초과│2,600,000원 ││ │121,620원 이하 │114,870원 이하 │123,040원 이하│ ││ ├────────┼────────┼───────┼──────┤│ │121,620원 초과 │114,870원 초과 │123,040원 초과│3,100,000원 ││ │146,520원 이하 │143,070원 이하 │148,250원 이하│ ││ ├────────┼────────┼───────┼──────┤│ │146,520원 초과 │143,070원 초과 │148,250원 초과│3,700,000원 ││ │174,500원 이하 │180,400원 이하 │177,170원 이하│ │├────┼────────┼────────┼───────┼──────┤│5인 이상│102,550원 이하 │ 83,850원 이하 │102,950원 이하│1,600,000원 ││ ├────────┼────────┼───────┼──────┤│ │102,550원 초과 │ 83,850원 초과 │102,950원 초과│2,600,000원 ││ │143,160원 이하 │138,490원 이하 │144,720원 이하│ ││ ├────────┼────────┼───────┼──────┤│ │143,160원 초과 │138,490원 초과 │144,720원 초과│3,100,000원 ││ │174,500원 이하 │180,400원 이하 │177,170원 이하│ ││ ├────────┼────────┼───────┼──────┤│ │174,500원 초과 │180,400원 초과 │177,170원 초과│3,700,000원 ││ │203,650원 이하 │216,480원 이하 │206,660원 이하│ │└────┴────────┴────────┴───────┴──────┘5.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 ┌────┬──────────────────────────┬──────┐│가구원수│건강보험료 │의료비 ││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 │├────┼────────┼────────┼────────┼──────┤│1인 │ 34,950원 이하 │ 9,860원 이하 │- │1,100,000원 ││ ├────────┼────────┼────────┼──────┤│ │ 34,950원 초과 │ 9,860원 초과 │- │1,600,000원 ││ │ 48,690원 이하 │11,430원 이하 │ │ ││ ├────────┼────────┼────────┼──────┤│ │ 48,690원 초과 │ 11,430원 초과 │- │1,900,000원 ││ │ 58,970원 이하 │ 13,320원 이하 │ │ ││ ├────────┼────────┼────────┼──────┤│ │ 58,970원 초과 │ 13,320원 초과 │- │2,300,000원 ││ │ 69,610원 이하 │ 14,730원 이하 │ │ │├────┼────────┼────────┼────────┼──────┤│2인 │ 58,970원 이하 │ 13,320원 이하 │ 59,770원 이하 │1,600,000원 ││ ├────────┼────────┼────────┼──────┤│ │ 58,970원 초과 │ 13,320원 초과 │ 59,770원 초과 │2,700,000원 ││ │ 81,400원 이하 │ 35,100원 이하 │ 82,110원 이하 │ ││ ├────────┼────────┼────────┼──────┤│ │ 81,400원 초과 │ 35,100원 초과 │ 82,110원 초과 │3,300,000원 ││ │ 99,450원 이하 │ 70,740원 이하 │100,470원 이하 │ ││ ├────────┼────────┼────────┼──────┤│ │ 99,450원 초과 │ 70,740원 초과 │100,470원 초과 │3,900,000원 ││ │116,780원 이하 │106,450원 이하 │118,040원 이하 │ │├────┼────────┼────────┼────────┼──────┤│3인 │ 75,080원 이하 │ 23,950원 이하 │ 75,620원 이하 │1,600,000원 ││ ├────────┼────────┼────────┼──────┤│ │ 75,080원 초과 │ 23,950원 초과 │ 75,620원 초과 │2,700,000원 ││ │104,810원 이하 │ 80,900원 이하 │104,850원 이하 │ ││ ├────────┼────────┼────────┼──────┤│ │104,810원 초과 │ 80,900원 초과 │104,850원 초과 │3,300,000원 ││ │127,460원 이하 │120,420원 이하 │128,880원 이하 │ ││ ├────────┼────────┼────────┼──────┤│ │127,460원 초과 │120,420원 초과 │128,880원 초과 │3,900,000원 ││ │149,660원 이하 │146,850원 이하 │151,420원 이하 │ │├────┼────────┼────────┼────────┼──────┤│4인 │ 91,560원 이하 │ 54,780원 이하 │ 92,500원 이하 │1,600,000원 ││ ├────────┼────────┼────────┼──────┤│ │ 91,560원 초과 │ 54,780원 초과 │ 92,500원 초과 │2,700,000원 ││ │128,880원 이하 │120,420원 이하 │130,090원 이하 │ ││ ├────────┼────────┼────────┼──────┤│ │128,880원 초과 │120,420원 초과 │130,090원 초과 │3,300,000원 ││ │155,170원 이하 │154,190원 이하 │157,050원 이하 │ ││ ├────────┼────────┼────────┼──────┤│ │155,170원 초과 │154,190원 초과 │157,050원 초과 │3,900,000원 ││ │182,740원 이하 │190,850원 이하 │185,460원 이하 │ │├────┼────────┼────────┼────────┼──────┤│5인 이상│107,440원 이하 │ 88,750원 이하 │ 108,410원 이하 │1,600,000원 ││ ├────────┼────────┼────────┼──────┤│ │107,440원 초과 │ 88,750원 초과 │108,410원 초과 │2,700,000원 ││ │151,420원 이하 │149,280원 이하 │153,340원 이하 │ ││ ├────────┼────────┼────────┼──────┤│ │151,420원 초과 │149,280원 초과 │153,340원 초과 │3,300,000원 ││ │182,740원 이하 │190,850원 이하 │185,460원 이하 │ ││ ├────────┼────────┼────────┼──────┤│ │182,740원 초과 │190,850원 초과 │185,460원 초과 │3,900,000원 ││ │216,270원 이하 │233,460원 이하 │219,860원 이하 │ │└────┴────────┴────────┴────────┴──────┘ 부칙 <제2023-88호, 2023. 5. 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02호, 2023. 12.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293호, 2024. 12.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86호, 2025. 5. 1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252호, 2025. 12.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6-110호, 2026. 5. 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료비 지원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를 받아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132 2019-4 2019-333 2020-140 2020-320 2021-269 2021-359 2022-322 2023-88 2023-302 2024-293 2025-86 2025-252 2026-110

◇ 제ㆍ개정 이유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질환 조정 등을 통해 국민의 과부담의료비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선별급여 중 신설되는 관리급여를 지원 제외(안 제2조제5호) 나. 2ㆍ3인실 입원료를 지원 제외하되,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지원 유지하도록 개정(안 제2조제6호) 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중 경증질환 제외 규정 신설(안 제2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