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26발령일자 2026.05.26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통일부담당부서 통일부(평화교류총괄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은(는) 통일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아래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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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으로 한다. ② 영 제9조제3항의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1. 재정경제부2. 외교부3. 통일부4. 법무부5. 문화체육관광부6. 농림축산식품부7. 산업통상부8. 보건복지부9. 국토교통부10. 국가안보실11. 국무조정실12. 국가정보원13. 기획예산처14. 기타 국방부 등 안건 관계 부처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통일부 평화교류총괄과장으로 한다.

제3조(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실무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실무위원회에 부의한다. ③ 실무위원회 회의 및 회의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결과를 작성하고, 이를 실무위원회 소속부처에 배포한다. ⑤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보고한다.

제4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개정전문(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hwpx,개정전문(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pdf

부칙

20090917
20210305
20210805
20240509
20251104
20260526
부칙 <제28호,2009. 9. 17.>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 2021. 3. 5.>이 예규는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등 2개 예규 일부개정예규)<제67호, 2021. 8. 5.>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제85호, 2024. 5. 9.>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직제 개정 내용 반영 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괄개정예규)<제97호, 2025. 11. 4.>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 2026. 5. 26.>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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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일부 개정이 완료(4.17.)되어 협의회 참여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부처를 현행화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맞게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관계부처 명칭 변경(제2조제2항제1호, 제7호)
1) 1. 기획재정부 → 1. 재정경제부
2) 7. 산업통상자원부 → 7. 산업통상부
나.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로 인한 관련 부처 확대 필요(제2조제2항제13호)
1) (신설) 13. 기획예산처
2) 13. →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1) 통일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 통일부장관은
2) 2024년 2월 1일 →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한 날
3) 1월 31일 →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