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0181101 20190403 20191004 20200324 20201104 20220503 20220929 20230502 20230914 20231219 20250520 부칙 <제2018-28호,2018. 11.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적용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8-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한다.제3조(지정 기초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제4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적용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종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5조(회계법인의 공시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제6조(지정기준일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2 제1호라목(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금융회사 : 2019년 6월 1일부터2. 제1호 외의 회사 : 2019년 3월 1일부터제7조(감리등 및 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27조,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8조(업무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9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심사에 관한 특례) 법 제9조의2가 최초로 시행되기 전에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회계법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실적은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0조(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 등 공개에 관한 특례) 영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11조(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12조(감사인 지정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은 법 제10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제13조(감사인 지정 관련 경과조치)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31일부터,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적용 전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2019년 10월 31일 이전에 지정기준일이 도래하는 감사인 지정의 경우에는 종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감사인지정 점수를 적용한다. ③ 2019년 11월 30일 이전에 지정기준일이 도래하는 감사인 지정의 경우에 별표 4 제3호에서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4조(감리의 착수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4월 1일 이전에 수행한 감리에 대해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15조(조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16조(감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감리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9-13호,2019. 4. 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019-44호,2019. 10. 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0호,2020. 3. 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 공개 등에 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전에 법제29조제5항에 따른 종전의 개선권고에 대해서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선권고로 본다. 부칙 <제2020-50호,2020. 11. 4.>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71호, 2022. 5. 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39호, 2022. 9. 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사인지정 점수 관련 적용례) 별표 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한 사항부터 적용하되, 최초 차감시점은 2023년 8월 31일로 한다.제3조(일반 회계법인에 대한 우선 지정 관련 적용례) 별표 4의2 개정규정 중 제2호가목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제2호다목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제4조(감사인군 분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2호의 구분 기준 중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비중을 2023년 3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1. 나군의 경우: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20% 이상2. 다군의 경우: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00% 이상 부칙 <제2023-17호, 2023. 5. 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2호, 2023. 9. 1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사인 지정대상 판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사유 발생에 따라 2023년 10월 1일 이후 영 제17조제2항의 통지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2023년 10월 1일 이전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사유로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회사의 지정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0조의 감사인 지정기간 중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지 아니한 지정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다.제3조(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의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9항제5호가목 단서, 제15조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 제17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 제17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의 경우 제10조의 감사인 지정 기간 동안은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9항제5호가목 단서, 제15조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감사인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성과평가 시부터 적용한다.제5조(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3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산정기준일부터 적용하고, 별표3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품질관리수준 계량지표 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60호, 2023. 12. 1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리착수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제24조제3항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이 한 협조요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13호, 2025. 5.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사인 지정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간 중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28 2019-13 2019-44 2020-10 2020-50 2022-171 2022-39 2023-17 2023-52 2023-60 2025-13

1. 감사인의 외부감사 방해행위, 내부감사기구의 자료요청 및 시정요구 거부 등에 대한 조치 가중사유 신설(안 별표7 제3호가목 개정) ◇ 제ㆍ개정 이유 ○ 현재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상근감사 등), 외부감사, 당국 회계심사ㆍ감리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나, 회계감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외부감사 방해, 당국의 심사ㆍ감리 방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 반복* *최근 5년간 외부감사방해:(‘19년~’23년)연평균 2.6건→(‘24년이후) 6건최근 5년간 회계감리방해:(‘19년~’23년)연평균 0건→(‘24년이후) 4건 ◇ 제ㆍ개정 내용 ○ 외부감사를 방해하거나, 내부감사기구의 자료요청 및 시정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조치의 가중사유로 신설 2. 법상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가능한 "기타 필요한 조치"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 명시(안 별표7 제5호 신설) ◇ 제ㆍ개정 이유 ○ 다수의 재무제표 위반사항 발생시 계정과목별 위반금액이 ‘중요도*의 4배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과실로 조치** * 매출과 총자산의 평균의 1% ** ‘24년 심사착수 153건 중 경조치종결 25건(16.3%) -이에 따라, 재무제표 오류금액이 커서 투자자 혼란ㆍ피해가 상당함에도 경조치만 받아 제재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의 흠결로 인한 재무제표 오류공시 재발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 제기 ◇ 제ㆍ개정 내용 ○ 과실에 의한 회계처리 오류가 다수 발생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에 걸쳐 해당 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치 부과근거 마련 3.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정의 개정(안 별표8 제1호나목 개정) ◇ 제ㆍ개정 이유 ○ 현재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동기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업무집행지시자*, 계열사 임원 등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으면 해당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운 문제 * 회장ㆍ부회장 직함 등을 사용하며 회사를 실제 소유하는 자(상법 §401의2 ① ) ◇ 제ㆍ개정 내용 ○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가 속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다른 회사까지 포함하여, 받거나 받기로 한 금전적 보상 외에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확대 - 일체의 경제적 이익에는 보수, 배당,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증권, 현물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에 더하여, 법원의 선고에 따라 회사 관계자의 횡령, 배임액으로 확인된 금액까지 포함 -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산출한 결과 1억원 이하인 경우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함 4.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개정(안 별표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재무제표를 왜곡하여 투자자 등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 - 특히, 관리종목 지정, 디폴트요건 발동에 따른 투자·대출 회수 등을 회피하기 위한 장부·전표 위변조, 부채 고의누락 등 의도적 분식회계 지속 발생 ◇ 제ㆍ개정 내용 ○ 현재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위법행위 내용 중 회계정보를 은폐, 조작, 누락하거나 회계장부의 기초서류 및 전산, 증빙 자료를 위변조하거나,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경우 중요도를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 5. 장기간에 걸친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중사유 신설(안 별표8 제3호가목 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신외부감사법 개정(‘17년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과징금이 도입되었는데, 과징금 도입 초기에는 과도한 과징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되도록 기준을 마련·운용 - 그러나, 위반기간이 장기화되더라도 과징금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회계부정을 즉각 정정할 유인이 없고 제재실효성이 낮아 결과적으로 회계부정이 장기간 방치되고 투자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 * 고의·중과실 회계위반 중 약 50%는 2개년 이상 지속(3개년 이상도 15% 차지) ○ 다만, 현재는 고의로 위반한 기간이 3년 이상 연속한 경우에 한하여 가중하도록 하고 있고, 이 역시 가중한도가 당초 부과금액의 1/2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 제ㆍ개정 내용 ○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별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6. 신속한 회계부정 자진시정 및 재발방지시 과징금 부과 감면(안 별표8 제3호나목 개정) ◇ 제ㆍ개정 이유 ○ 대주주나 경영진이 변경된 이후, 이전에 발생한 회계부정을 적극 조사하여 신속히 수정할 유인이 미흡하다는 지적 -새로운 대주주·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자진 수정하더라도 회사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되므로 소극적으로 대응 - 재무제표 작성·공시는 경영진 책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과거 회계부정을 적발하여 정정할 유인이 감소하기 때문 ◇ 제ㆍ개정 내용 ○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계부정과 무관한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고, 책임있는 임원 교체, 재발방지대책 마련, 당국 보고·협의 및 추후 감리 협조 등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