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6발령일자 2026.05.26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은(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아래에서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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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이하 "방역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역협의회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역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역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중앙 방역협의회와 시ㆍ도에 두는 지방 방역협의회로 구분한다.

제3조(중앙 방역협의회 구성) ① 중앙 방역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담당 국장 및 과장, 지방자치단체의 방역담당 과장과 위원장이 방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담당 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4조(지방 방역협의회 구성) ① 지방 방역협의회는 시ㆍ도 방역담당 국장 및 과장, 시ㆍ군 방역담당 과장과 위원장이 방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ㆍ도 방역담당 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시ㆍ도 방역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5조(방역협의회 기능) 방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3.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4. 가축방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방역협의회를 대표하고, 방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방역협의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방역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역협의회의 회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구성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방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마다 개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등 임시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8조(전문가 의견 청취) 방역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방역협의회에 출석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경비 지출) 방역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방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역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첨부파일

260526 방역협의회 운영규정 전문.hwpx,260526 방역협의회 운영규정 전문.pdf

부칙

20260526
부칙 <제594호, 2026. 5. 2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94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 협의회(이하 "방역협의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훈령으로 제정
◇ 주요내용
가. 방역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방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방역협의회 논의 사항(안 제5조)
라.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