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20060911 20090121 20090826 20120626 20150630 20171031 20190515 20200527 20230502 20260526 부칙 <제2006-3호,2006. 9. 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부정행위를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2009-7호,2009. 1. 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 감사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43개 고시) <제2009-50호,2009. 8. 26.>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 <제2012-12호,2012. 6. 26.>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제2015-20호,2015. 6. 30.>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40호,2017. 10. 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9-19호,2019. 5. 1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3호,2020. 5.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분ㆍ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정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분ㆍ반기 재무제표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 5. 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융감독원장 조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이 규정 시행 전까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단, 이규정 시행일 이전에 조치가 확정된 것은 제외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6-21호, 2026. 5.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6조의2, 제8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신고를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6조의2, 제8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2006-3 2009-7 2009-50 2012-12 2015-20 2017-40 2019-19 2020-23 2023-18 2026-21

1.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 변경(제2조 제2호, 별표) ◇ 제ㆍ개정 이유 ㅇ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 ◇ 제ㆍ개정 내용 ㅇ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 변경 ­ (현재)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 ⇒ (개정)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과징금 총액의 30/100 ­ 다만, 기여도를 고려한 포상금 지급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위법성은 인정되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지급 *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실 이하 조치로서 주의, 경고 등 부과 사안 등 2. 포상의 시기 개선(제6조의2, 제8조) ◇ 제ㆍ개정 이유 ㅇ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 ◇ 제ㆍ개정 내용 ㅇ 포상의 시기 개선 ­ (현재) 신고 관련 증선위 조치 의결일로부터 4개월 내 지급 심의ㆍ의결 ⇒ (개정)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ⅰ)+(ⅱ)로부터 4개월 내, 필요시 불복절차 등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포상예정금액의 1/10(상한 1억원) 먼저 지급 ※ (ⅰ)과징금 총액이 국고에 납부, (ⅱ)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행정소송ㆍ심판 등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 부과처분 등이 확정 3. 부처 간 칸막이 해소(제5조 제2항) ◇ 제ㆍ개정 이유 ㅇ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 및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제ㆍ개정 내용 ㅇ 포상금 신고 방법 추가 ­ (현재) 다른 기관으로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포상금 지급 곤란 ⇒ (개정) 다른 행정기관에 접수된 신고를 이첩ㆍ송부받은 경우 증선위, 감독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여 포상금 지급 4. 평가ㆍ환류체계 마련(제9조의2) ◇ 제ㆍ개정 이유 ㅇ 권익위의 전부처 포상금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26.3월)에 따라, 신고포상금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ㆍ환류 체계 신설 ◇ 제ㆍ개정 내용 ㅇ 평가ㆍ환류 체계 신설(5년 주기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