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2발령일자 2026.05.22제개정구분명 폐지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석유산업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2입니다. 아래에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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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시행일자ㅇ 2026년 5월 22일 00시 2. 최고액 지정 대상ㅇ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 3.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ㅇ 일반 석유제품의 최고액 ㅇ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 ※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제4조 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한다. 4. 종전 고시의 폐지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산업통상부고시 제2026-41호)」은 폐지한다.

첨부파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산업통상부고시 제2026-46호).hwpx,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산업통상부고시 제2026-46호).pdf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ㅇ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과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
◇ 주요 내용
1. 시행일자
ㅇ 2026년 5월 22일 00시
2. 최고액 지정 대상
ㅇ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
3.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ㅇ 일반 석유제품의 최고액

ㅇ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

※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제4조 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한다.
4. 종전 고시의 폐지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41호)」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