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2발령일자 2026.05.22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대산지방해양수산청담당부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훈령은(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2입니다. 아래에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훈령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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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각 보조기관 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전결책임) 이 훈령에서 정한 전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전결사항) 보조기관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협의ㆍ조정) 별표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의 대행) 전결권자의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표·서식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결사항(제3조 관련)별표 제호 PDF 서식 파일

첨부파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훈령 일부개정 전문(제43호).hwpx,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훈령 일부개정 전문(제43호).pdf

부칙

20220108
20220117
20231121
20241206
20250422
20250619
20260522
부칙 <제29호, 2022. 1. 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일부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규정(대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54호, 2020. 5. 18.)」은 폐지한다.
부칙 <제33호, 2022. 1. 1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 2023. 11. 2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호, 2024. 12. 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 2025. 4. 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 2025. 6. 1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 2026. 5. 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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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가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26. 4. 23.) 됨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944호, 2025. 4. 22.) 사항 반영
ㅇ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 」 등에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삭제 및 자구 수정 등 현행화
◇ 주요내용
ㅇ 위임전결사항(별표_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에 따라 기관의 장의 복무관리 승인과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2ㆍ3차 소속기관장의 휴가 등 복무관리 관련 상급기관의 장 승인을 받도록 된 규정 반여(기본업무 제7호)
ㅇ 위임전결사항(별표_ 해양수산환경과)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26. 4. 23.) 에 따른 수중레저업에 대한 내용 삭제 반영(기본업무 제15호)
ㅇ 위임전결사항(별표_ 항행정보시설과)
- 항로표지 설치ㆍ관리업무 중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상 없는 규정으로 내용 삭제 등(기본업무 제1호)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상 없는 규정으로 내용 삭제 등 (기본업무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