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2발령일자 2026.05.22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남부권산불방지센터담당부서 산림청(남부권산불방지센터)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 규정은(는) 남부권산불방지센터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2입니다. 아래에서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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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남부권산불방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3조의2(전결사항 제외) 제3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은 차하위자 또는 차상위자에 전가할 수 없다. ②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센터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위임전결사항별표 제호 PDF 서식 파일

첨부파일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 규정」.hwpx,「남부권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 규정」.pdf

부칙

20260522
부칙 <제2호, 2026. 5. 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남부권산불방지센터장에게 부여된 업무의 결재 권한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임전결하여 결재 단계를 간소화하고, 담당자의 책임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성ㆍ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임전결사항 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제1조∼제2조)

나. 위임전결사항 및 책임 등
- 위임전결사항 및 제외(제3조∼제3조의2)
- 전결권자의 책임(제4조)
- 중요사항의 보고(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