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2.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행위3.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이하 ‘영향검토’ 라 한다) : 영 제7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영 제21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 이라 한다) : 법 제13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

제3조(적용 범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절차[별표 1]는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허가)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는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국가유산청의 예산지원으로 추진하는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등은 제외한다.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한다. 이때 신청인은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재지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신청 사항을 알릴 수 있다.

제5조(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경미한 현상변경 등 행위 허가) 영 제21조의3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현상변경 등 행위는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한다.

제7조(영향검토) ①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영 제7조의2의 절차에 따라 영향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향검토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등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제5조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허용기준의 적용) ①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지형 성토(흙쌓기)ㆍ절토(땅깎기) 포함) 등 행위가 실제 이루어지는 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허용기준 상 2 이상의 구역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지형 성ㆍ절토 포함) 등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예시> A국가지정문화유산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② 허용기준의 외곽경계 내ㆍ외에 걸친 행위는 사업 범위를 조정하되, 신청 내용의 성격상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행위를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 ③ 2 이상의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경우에는 중복된 허용기준 중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허가절차는 중복된 허용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고시한 국가유산청 소관부서에서 주관한다. 이 때, 주관부서는 관계된 모든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예시> B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1구역(5m), C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2구역(7m)이 중첩된 경우 B국가지정문화유산 1구역 적용, 사적담당 부서에서 허가절차를 이행하되 소관부서 의견 수렴 ④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경우의 허가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이면서,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절차를 이행2.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허용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절차 이행하되 행정기관의 장 의견 수렴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복으로 고시된 허용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거나 고시된 경우, 허가절차는 통합고시 이전에 가장 엄격한 기준을 고시하였거나, 신청지역과 이격거리가 가까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허가절차를 이행하되, 반드시 함께 고시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청 소관부서 또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때,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허용기준이 통합하여 고시되었을 경우 해당 문화유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신청 시기) 신청인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개시 전에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10조(신청서 접수 및 제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규칙[별지 제19호의2 서식])’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자행정시스템(새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신청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1항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에 영향검토(규칙[별지 제1호 서식])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행위대상 지역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이 아닌 경우, 행위 대상 지역의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행위 대상 지역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영향검토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처리 기간)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0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여부 결정 통지 공문을 첨부하여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 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진행 과정을 회신해야 한다. ③ 재해복구에 관한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은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 걸리는 기간이란 다음 기간을 말한다.1. 국가유산위원회에 해당 회의자료를 공개한 날부터 위원회의 심의일까지 기간2. 국가유산위원회 조사ㆍ심의 결과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류 결정한 경우 재심의할 때까지의 기간 ⑤ 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호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조사에 걸리는 기간이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현지조사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현지조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12조(국가유산위원회 심의) ① 국가유산청장은 현상변경 등 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에 허가 사항을 사후에 알려야 한다.1.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별표1) ‘국가유산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심의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2. 국가유산위원회를 거쳐 자체 허가사항으로 결정한 사항3. 그 외,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판단한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국가유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지정문화유산명, 사업내용, 사업대상지 현황(허용기준의 내용, 국가지정문화유산로부터 이격거리 등)※ 국가지정문화유산로부터 이격거리는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이 있는 경우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에서 사업대상지 외곽경계까지 최단 거리를 가리킴2.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기관의 장 검토의견3. 관계전문가 또는 국가유산청 소관부서 검토의견4. 인접 지역의 과거 현상변경 등 허가 처리 이력(허가 처리 이력은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하되, 제3호에 따른 소관부서 의견으로 포함 가능)5. 사업 내용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8조 및 같은 지침 [별표3]의 ‘국가지정문화유산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검토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제13조(현지조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또는 자체 허가 전에 영 제21조의4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또는 서면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 의견서 양식은 이 지침 [서식 1]에 따른다.

제14조(허가 기간) 허가 기간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단, 시ㆍ발굴조사 실시가 허가조건이거나 사업이 대규모 토목공사인 경우 등은 제외)으로 한다.

제15조(허가 기간 만료 전ㆍ후 처리) ① 신청인은 현상변경 등 허가 기간 내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허가기간 만료 전에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규칙 [별지 제22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 전에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현상변경 등 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착수 및 완료 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자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ㆍ완료) 신고서(규칙 [별지 제35호 서식])’를 그 착수 또는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전자행정시스템(새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이를 제출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착수 또는 완료 신고사항을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자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 때, 해당 국가유산 소재지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 시 착수 및 완료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허가받은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 ①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허가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이하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이라 한다)한다. ②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은 전년도 허가 사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현상변경 등 허가를 얻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규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에 따라 이 지침을 준용하거나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법 제82조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궁능유적본부 소관 국가지정문화유산은 이 지침의 제4조에서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를 처리한다.

제19조(청렴 의무) 현상변경 담당자 및 제12조의 관계전문가는 현상변경 등 허가 시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유산위원회 규정」및 [별표2]의 청렴행동수칙을 따른다.

제20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6조제1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착수 및 완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되, 동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국가유산청장이 별도 고시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에 따른다.